이기인 "반도체 보너스를 평생 월급으로 착각한 821조 예산"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2일, PM 02:20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2026.9.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정부 예산안을 두고 "반도체 보너스를 평생 월급으로 착각한 821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수입은 반짝인데, 청구서는 매년 날아오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그런데 기금 사업비의 절반 가까이는 반복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이고 정권의 쌈짓돈처럼 꺼내 쓴다면,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선거대응기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과 도지사를 지냈던 성남과 경기도의 기금 운용 논란을 기억한다"며 "경기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이 더 걷힐 때 빚을 줄여야, 어려워졌을 때 국민을 지킬 여력이 생긴다"며 "생색은 이 정권이 내고, 계산은 다음 세대가 하게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조작 기소 특검법을 예고하기 시작하면 이번 예산안에 대해 온전하게 처리 내지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탄핵안이 발의되기라도 한다면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 그 어느 세력과도 연대를 해서 반드시 거친 투쟁이라도 불사하고 막아서겠다"며 "의석수로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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