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의 협력을 당부한 가운데 범여권은 대체로 이 대통령과 뜻을 함께했다.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고민에는 공감했지만,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 되는 미래대응기금에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처리 시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적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하는 예산안”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한 이 대통령의 고심에 공감한다면서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려 한 점은 조국혁신당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 하며 환영한다”고 반겼다.

또 사회보장급여 신천주의의 자동주의 개편과 중위소득 인상도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우려도 드러냈다. 임 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은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지방재정과 미래 대응이 형식적인 집행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운영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선순위에 밀려 노동, 주거, 돌봄, 일자리에 불평등이 강화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에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응위원회와 국회 차원 불평등특별위원회 설립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이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생각”이라는 화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해당 기구는 신장식 대표 취임부터 제안한 부분이고 시정연설과도 방향성이 맞아서 다시 제안한 것”이라며 “이미 구상이 있기에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