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표퓰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맹공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늘어나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착시 효과일 뿐"이라며 "국가채무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 8000억에서 2030년 1734조 1000억 원으로 321조 원 이상 늘어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년도 대비 12.8%가 증가한 821조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미래대응기응을 '무극포'(무책임한 극단주의 표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6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며 "즉, 미래 대응 기금은 2, 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기금의 여유자금 104조 원에 대해서도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은 것인가. 미래대응기금인가, 총선대응기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을 두고는 "선심성 현금 지원은 투자와 소비 촉진 효과가 미미하다"며 "확장 재정 정책은 결국 물가 상승을 자극해 서민의 피해로 돌아올 뿐"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단 하나만 뽑자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은 끊어버린 것도 모자라, 주식으로 국민의 계좌를 녹여버렸다"며 "오늘 대통령의 부동산, 주식 등 정부의 정책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극단적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표퓰리즘 예산안을 송곳처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나라 살림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책임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다고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전시성 일자리 예산 △취약계층을 외면한 현금성 지원 △국회 심의권 무력화한 예산 편성 △미래대응기금 △성과평가 미흡 사업 등을 예산안의 5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 30조 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 104조 4000억 원 전액을 나랏빚 갚는 국채 상환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채 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내년 국고채 발행이 무려 222조 8000억 원이다. 그중 절반 정도를 차환하고 나머지 절반만큼 국가 채무가 불어나는 것"이라며 "공식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반발했다.

김은혜 의원도 "오늘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보면, 미래 대응 기금이 아니라 청년고통기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남북 경협 사업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에 각각 약 3872억, 82억 원이 편성된 것을 두고 "나까지만 예산, 북한까지만 예산, 청년 고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시도 같은 경우 1~4조 원 이상의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정부에 뺏기는 상황"이라며 "시군 같은 경우에도 수천억씩 받아야 할 지방교부세가 이 대통령 쌈짓돈으로 뺏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