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격적인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2일 여야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여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가 재정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연 예산안 토론회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와 국가 부채에 대한 적정한 관리, 재정 안전판으로서의 역할 등에서 보면 미래 대응, 일시적으로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국제통화기금(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적인 평가 기관으로부터 아주 좋은 효율적인 수단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한 사업으로 청년 계정, 성장 동력 계정, 지방 계정, 교육 인재 계정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적절한가, 나중에 예산이 줄어들 경우 지속가능성이 있냐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여유 자금이 104조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도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구체적 사업내역을 변경한다고 하면 정부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로 보장해 줄 건지, 국회는 예산 심의권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예결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지만,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과 불평등, 양극화를 완화하는 재정 편성 기조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며 "확장 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시적 세수 호황이 된 무분별한 지출 확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분명히 위협한다"며 "스위스, 호주, 아일랜드 등 주요 선진국은 채무를 축소하거나 미래기금에 적립해 장기적 위협에 대비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나. 세수가 급감했을 때 과연 한 번 늘려놓은 지출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정부의 엑셀을 밟는 재정 운영은 물가와 금리를 자극하고 결국 서민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유례없는 세수 증가 속에 100조 원이 넘는 국채를 새로 발행하면서 이를 국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시장을 납득시킬 수 없는 궤변"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권을 형용하는 백지수표식 예산도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를 우회해 정부가 재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는 국가 재정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연도별 수입·지출 계획과 여유 자금 잔액을 원점에서 엄격하게 검증하고, 기금 여유 자금 104조 400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국채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조정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같은 일시적 호황에 기댄 포퓰리즘적 팽창 재정 예산은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각 격려사와 축사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조 의장은"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소통하고, 같이 잘 협의하면서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예산 심사하며 하나만 명심하면 좋겠다"며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항상 균형 잡힌 생각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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