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이혜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 안정 장치”라며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미래 약탈이라며 총력 삭감을 예고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을 여유 자금으로 남겨 세수가 부족하거나 긴급한 정책 수요가 생길 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인공지능(AI)과 청년, 지역에 대한 미래 투자”라며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 처리 시한 내에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적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빠르게 변하는 산업 경쟁에서 투자할 때를 놓치면 미래의 일자리도, 나라 곳간을 채울 성장동력도 잃을 수 있다”고 거들었다.

다만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은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기금운용으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향해 ‘무책임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부터 ‘1400조 나랏빚+162조 미래빚더미 기금’이라고 적힌 피켓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2~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금 여유자금인 104조원에 대해서도 “국가 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게 상식인데 그럼에도 기어이 들고 있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름만 미래일 뿐,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겠다는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