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국채상환 대신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국가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채무는 어느 때보다,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장기적인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세입을 재원으로 쌓아두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투자하자는 취지로 신설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 3000억 원이 반영됐으며 이 중 104조 4000억 원은 향후 세수 부족에 대비한 여유 자금으로 쓰인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에 대해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가채무를 발행해서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놓은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채를 발행하긴 하지만 국채의 순 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하자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임 비서실장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야권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임 비서실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 예산안"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성장 예산이자 성장의 온기를 나누는 민생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한 곳에 자원이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성장의 주역이 되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라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서민의 삶과 살림을 살피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은 참모진에게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예산안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청와대 각 수석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설명과 대응에 적극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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