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 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준현 위원, 박종운 위원장, 한총리, 황정화 위원, 정성환 위원 2026.11.2 © 뉴스1 이종덕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고충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는 국가·기업 공동배상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심의위 위촉식에서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유족 한 명 한 명의 고충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는 박종운 위원장을 포함한 변호사 10명과 전문의 9명,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에 이어 박 위원장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고, 국가·기업 공동배상을 위한 배상기준 논의에 착수했다.
심의위는 연구용역으로 마련한 배상기준안을 보고받고 피해자 의견 수렴과 분과·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상기준 등 정책 분야 1개 분과와 손해배상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할 3개 분과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된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인접학교 우선 배정, 질병결석 인정, 군 복무 배려 등 일부 과제의 이행을 확인했다.
준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법률적·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상을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