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속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3일 오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노출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부부의 여권은 급히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수반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는 등 총체적 관리 허점이 드러난 만큼 경위 파악은 물론 시스템 개선과 관련자 문책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임 비서실장 주재로 이날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임 실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순방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 대통령 부부와 참모진, 각료들의 여권을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여권은 이미 재발급 조치를 진행했고,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여권도 순차 교체를 추진할 방침이다.

1호기에 동승한 기자들의 개인정보도 노출된 만큼 순차적으로 교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여권번호 등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사전에 파악이 된 것으로 알지만, 정확한 노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지난 6월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인 '바이러스 토탈'(VirusTotal)에 게재, 5개월 간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는 대대적 조사에 돌입했다.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이 대통령 내외와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청와대·외교부 소속 수행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단 등 168명의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은 벨기에·유럽연합(EU) 정상회담 및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탈리아 국빈방문 등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순방길에 올랐다. 해당 파일은 당시 순방단 명단과 개인정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파일은 순방 일주일 전인 6월 2일 게시됐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을 총괄하는 외교부는 엄중한 인식 하에 이날 후속조치를 포함한 사건 경위 전반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유출 경로 수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선 대대적 문책이 불가피하다.

최초 게재자가 정부 내부 인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1호기 임차계약을 맺고 있는 대한항공이 유출 경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경호에 구멍이 뚫린 만큼 경호처 역시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반복·중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 엄단을 수차례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차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쿠팡 등 민간 업체들을 질타한데 이어, 올해 7월 2차 업무보고에서도 "(개인정보 침해·유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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