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여와 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에 협조를 구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일방 상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낮에는 본회의장에서 협치 쇼를 하고 밤에는 뒤에서 대통령 죄 없애기를 꺼내 든 것"이라며 "국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으로부터 하명이라도 받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이고 하나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받던 5개 재판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다룰 특별검사를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피고인이 자기 사건 기소의 당부를 판단할 검사를 고르는 것으로 그 특검에게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 내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특검이 아니다"라면서 "국민 혈세로 차려주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설 탐정소이고 개인 로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정말 결백하고 자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시라"며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안 상정 자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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