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전략적·상황적 평가를 통해 기존 전환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의 지휘체계를 변경하고 실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와 태세, 능력을 갖추는 방안도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강건작 1차장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조건이라고 붙인 것들은 사실 따져보면 한국 전체의 방위력, 전투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한국군 전체의 전투력을 대표하는 지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평가 항목을 30개가량 열거한 것이지,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모든 역량을 포괄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 차장은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부분에도 한반도를 방위하는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전환 조건에 F-35 전투기와 이지스함, 잠수함, K-9 자주포, K-2 전차 등의 전력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한반도 전체의 능력, 한국군의 능력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가 아니다”라며 “조건만 바라보면 마치 그것이 한국을 방위하는 지표 같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조건을 넘어서는 한미 간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 차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체적인 평가는 사실 미국과 함께 전략적 평가 또는 어떤 상황적 평가를 해나가면 조건을 넘어서는 어떤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한국군의 지휘체계를 변경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작권 환수 의지를 밝히고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전환을 위한 한국 측의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다.

강 차장은 “기본적으로 협의가 잘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우리의 지휘체계를 좀 변경시키고, 실제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와 태세와 능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역시 미국에 척지는 방식이 아니고 미국과 우리의 능력을 잘 보여서, 태세도 잘 보여서 전향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