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한 달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이재명 정부는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총평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통보한 데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며 저지 방침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로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이른바 '셀프 전시' 논란을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정 전반에 걸쳐 진실을 알면 알수록 추악한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들을 사퇴시켜 국감에서 도피시켰고, 민주당은 핵심 증인 채택을 모조리 거부하며 정권을 방어하느라 급급했다"며 "문제를 회피하고 은폐하고 방어하는 데 급급했던 것은 정권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감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에서 발굴한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정책 행보에 힘써 달라. 이제 국감의 장소를 국회에서 현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대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도입, DMZ 지뢰 참사 및 한미동맹 파탄, 미래대응기금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독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실정과 성과를 철저히 기록한 국정감사 백서를 제작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며 "법을 고쳐야 할 과제는 정기국회 입법으로,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도 예산 심의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국감 보고에 앞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어제저녁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민주당이 드디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전날(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것을 겨냥해 "낮에는 본회의장에서 협치 쇼를 하고 밤에는 뒤에서 대통령 죄 없애기를 꺼내 든 것"이라며 "국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으로부터 하명이라도 받은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차려주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설 탐정소이고 개인 로펌이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안 상정 자체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별 간사들의 성과 보고도 이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인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올해 국정감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증인·참고인 채택, 자료 제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틀어막은 '3대 입틀막 국감'이었다"며 "대통령비서실 요구 자료 432건 중 258건, 60%가 제출이 거부되거나 부분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일반 ETF의 평균 심사 기간은 62일이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불과 29일 만에 심사가 이뤄졌다"며 "반드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의사결정권자와 정책 추진 과정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재정법 위반임을 확인했다"며 "예산·세법 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장은 수사의 독립성을 묻는 우리 당 의원 질의에 큰 부류의 사건은 국정 방향이나 대통령 공약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으로써 이 정권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김선교 의원은 "농지 조사용 드론 중 91.3%가 중국산이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국가 핵심 시설의 보안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대학 수시 원서 접수 서버 먹통 사태를 거론하며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일찍 퇴근해서 자택에서 보고받은 교육부 장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질타했다"고 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은 우리와 함께 싸울 것이라는 신뢰, 한국군 장군이 연합사를 지휘하더라도 미 증원 전력이 유사시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는 신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미국 방문 비자 거절률이 미국 회계연도 기준 한 해 사이 14.97%에서 24.73%로 올랐다"며 "그런데도 외교부는 정확한 사유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유 전 관장의 사퇴와 K팝 축제 '페노메논' 상표권 수정 계약을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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