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주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다문화 가정 우대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 산후조리원의 다문화 가정 산모 우대 등을 지적하며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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