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력한 사이버보안 차르 기구 구성 검토하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3일, AM 10:44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흩어진 기능을 총괄·조정할 강력한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날이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해킹으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 발달로 해킹 기술이 진화·고도화하면서 기존 점검 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보안 위기에 대응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을 빈틈없이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며 사이버 보안 기능을 총괄·조정할 기구 구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금융·공공기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플랫폼·금융 등 민간 시설 170여 곳을 연말까지 점검하고, 국정원은 공공 부문을 담당한다.

현재 사이버 위협 대응은 공공·민간·금융 등 영역별로 나뉘어 있다. ‘차르’는 특정 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일컫는 표현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개별 시설 점검과 함께 분산된 대응 기능을 조정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해외에서는 지난해 2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해킹으로 약 15억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북한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의 선도자가 되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역량도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기술과 제도, 인식 전환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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