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 재정, 3대 민생 프로젝트 예산, 안전 사회 투자 등 '4대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속 성장의 근간인 사람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방 주도 성장 뒷받침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예산 △안전 사회 투자를 4대 증액 방향으로 꼽았다.

그는 "사람 투자로 보육에서 초중고 대학 교육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어린이집 급식 개선을 비롯해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시설이 개선되게 하겠다. 지방대학의 핵심 인재를 키우고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프라 투자로 철도 예산을 확대하겠다"면서 "사람과 물류 이동이 원활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GTX를 비롯해 철도예산을 늘려 균형성장 토대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 때 2023년, 2024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으로 15조 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가 불용 되거나 정산 처리됐다"며 "지난 정부 재정 운용 실기로 인한 지방 정부 재정난 등을 고려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대 민생 프로젝트 예산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용성 있게 발행되고 확대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겠다"며 "창업 활성화 지원 등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고 서민 정책금융 확대를 비롯해 공적 주택 확충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농업예산 대폭 확대도 약속했다.

정 의원은 또 안전 투자와 관련해선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되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며 "해킹 피해 방지 예산과 함께 실종,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 무공 명예 수당도 증액한다.

그는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예산이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증액 4대 방향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주권 정부 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담대하게 투자하되 낭비를 줄이고, 세금 감면보다 직접지원을 우선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넉넉하게 지원한다는 재정편성 원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12월 2이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를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삭감하겠다는 예산은 대체 어디냐. 청년 일자리냐, 소상공인 재기냐, 지방 의료와 교육이냐"라며 "야유는 대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820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에서 선심성 예산을 최소 30조 원 이상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재관 의원은 청년 관련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작은 대학도 아침 식당을 열 수 있도록 대학 규모에 맞게 지원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17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정부지원금 한 끼에 3000원"이라며 "재학생 7000명 이하 대학엔 정부지원금을 한 끼에 4000원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취업 준비에 지친 청년이 숲에서 쉬고 진로를 함께 고민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