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정기관장을 향해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 국가·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란 신뢰를 갖게하기 위해선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힘들고, 좀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석인 공소청·경찰청의 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사정기관의 분들은 오셨겠죠"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소위 수사권 분리, 사법 체계 변경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제대로 작동할까,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범죄 이런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는 지에 대해서 의문과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한가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다.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소위 정보 전달 체계가 과거와 다르게 직접적이고 빨라진 측면, 그러다 보니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클릭수를 통한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이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이런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 정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소위 사법개혁에 따른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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