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때 크레파스에 살색이 있었다. 살색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데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며 다문화 가정 우대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단일 민족, 이런 인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람 색이 꼭 그 색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색이 아닌 피부의 사람에 대해서는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살색이라고 배웠으니까"라며 "다문화 얘기했더니 저한테 다문화를 차별한다, 공격한다고 지적하는 분도 계시는데 보호 정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진 만큼 더 이상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 서비스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공공 산후조리원의 다문화 가정 산모 우대 제도 등을 지적하며 폐지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선을 그을 만큼 단선적이냐. 그렇지 않다. 들쭉날쭉하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집 우선 배정,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 숫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1명이 들어가면 1명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약자층에 속하니 지원하는 게 초기에는 맞았을 텐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제3세계의 어려운 국가와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과도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일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특별히 나보다 모자란 것도 아닌데 왜 혜택을 받지', 소위 공정성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아졌다"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현장을 살피고, 불합리함이나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공정성이 생기지 않는지를 보고 바꿔 나가야 한다. 이게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보호 정책을 계속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작은 한 부분에 불합리성이 있어서 공격의 표적이 되면 전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다"며 "실제로 우려하는 건 우리 사회의 극우적 선동이다. 지금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이 진통을 겪고 있지 않냐. 틈만 있으면 편을 갈라서 적대화하고, 공격화하고, 수단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며 "다문화 가정도 당연히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통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공급자의 시각과 수요자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남쪽에서 보는 관계와 북쪽에서 남쪽을 보는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며 "북쪽에서는 어떻게 보이는가를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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