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 취소 조항'이 담긴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는 의사일정을 마련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도로 발의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기존 법안에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소취소 권한 삭제를 요청한 것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대신 기존 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르면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따지면 '있다'밖에 말할 수 없다"며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총에서 의원들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당장 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법사위 상정을 일방 통보해 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낮에는 본회의장에서 협치 쇼를 하고 밤에는 뒤에서 대통령 죄 없애기를 꺼내 든 것"이라면서 "국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으로부터 하명이라도 받은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이고 하나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받던 5개 재판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정말 결백하고 자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시라"며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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