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따옴표 치고 보도하면 모든 게 면책된다고 생각을 한다. 누가 뭐라고 거짓말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라고 하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언론 보도 행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문제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얘기하면 누구 창피 주는 문제로 접근했는데 지금은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됐다"며 따옴표 보도에 대해 "'하더라'가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안 되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신빙할 만한 증거, 또는 입증 자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따옴표는 나치 시대 때 일종의 편법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은 따옴표를 쳤다고 하더라도 사실로 오인될 수 있기만 하면 허위 보도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중재위 사건에서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내가 확인했으면 다 된 것'이라는 인식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판례상 명확한데도 요즘은 그게 일상이 됐다"며 "누군가 말했다고 보도하면 면책되는 줄 알고, 참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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