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불필요한 지출 27조 원을 감액하고 청년의 삶 및 국민 안전 등 5대 분야에서 11조 6000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를 열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 원짜리 초팽창 예산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162조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까지 만들었다"며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그 엄청난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국민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조 원이 늘었다며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80배 늘어난 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851억 원), 권익위 공익신고포상금(450억 원) 등을 언급하며 "내년 신고포상금 예산이 총 2546억 원에 달한다"며 "빅브라더 이재명이 국민을 파파라치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이 무려 104조 4000억 원으로,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 가운데 100대 문제 사업을 찾아 27조 원 규모의 지출 감액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쓰도록 해 국채 이자비용 3조 원도 절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청년의 삶(3조 4287억 원) △국민안전(2조 9100억 원) △국민생업(2조 8306억 원) △국민 일자리(1조 2250억 원) △생활 불안(1조 1981억 원) 등 총 11조 5924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의 삶 예산에서는 2조 7337억 원을 투입, 유학생은 제외하고 전국의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 대학 평균인 40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과 신혼 가구 대상 월세 지원을 최대 50만 원으로 늘리고, 최대 300만 원,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월세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소방 안전 지원 확대에 총 2조 4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고위험 범죄의 경우, 전문 경호와 긴급 동행 등 보호 조치에 1인당 평균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복범죄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1500만 원 수준의 재정착 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국민 생업 예산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해 1조 84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점포 1개당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신용취약자금도 8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2479억 원 증액하고, 현재 처분 농지 매입 단가를 헥타르(ha)당 4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9800억 원 규모의 지역 주도형 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플랫폼 노동자 소득 보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24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생활 불안 예산에서는 새로운 돌봄 체계 구축에 예산 8881억 원을 증액하고,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돌봄 대상별로 전문 대체 인력을 상시 확보해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좋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줄여야 할 나쁜 예산이 있다"며 "좌파 예산, 국민 감시 예산,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면, 국민의힘 예산 11조 5924억 원을 증액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예산 폭주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완성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