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소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 제한 검토와 관련 "논의를 좀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시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큰 모양이던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지 않나.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더라"며 "우리는 지금 이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사회적 경험상 과거에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진 토대에서 맞춤형, 단계별 대응 방안을 섬세하게 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벌써 9개나 법률이 계류 중인데, 그 입법을 해가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청소년까지 포함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한 80% 가까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같더라"라며 SNS 사용 제한에 무게를 둔 듯한 언급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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