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정책 연대 대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 조성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강력히 촉구하는 법정 정년 65세의 단계적 연장 문제에 대해선 연내 처리를 확답하지 않았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제3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재 노사와 관계 부처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존중하면서 한국노총과 대화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초광역특구법에 담길 수 있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 특례를 놓고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가 진행 중이다.

초광역특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특구 내 고소득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 조항을 두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 특례 조항을 포함한 안과 그렇지 않은 안을 동시에 마련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날 초광역특구와 관련해 모두발언 외에는 추가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 대표는 초광역특구 조성은 물론 65세 법정 정년 연장,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 이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4가지 과제를 들고 논의에 나섰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5세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 과정들을 잘 아시고, 현재까지 저희의 고민, 또 진전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년 연장 입법 시기는 못 박지 못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처리와 관련해 “당 대표가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한 언급을 한 바는 없다”면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 연내에 처리가 가능할지는 확정적으로 얘기 못하고 있다. 연내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려고 한다 정도”라고 전했다.

이날 김 대표는 이밖에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한 단계 진전돼야 할 사안이다. 당내에도 공무원, 교사 기본권 입법 추진 원내 TF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보고 상의드렸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절박한 현안인 정년 연장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정년 연장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면서 “초광역특구 문제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 시간과 노동권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는 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원내대표와 노동 존중 실천단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지지와 연대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책 연대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는 노력과 실천이 있을 때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하나의 사안만 놓고 지지와 철회를 반복하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입장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