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대대적 주택 공급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집값이 하락·안정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으며 공포 매수 심리 잠재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면서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인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 절벽도 완화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인 부동산 데이터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을 예측하려면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선도지역의 거래 가격 추이,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의 향방, 해외 부동산 흐름, 담보대출 연체율 추이, 경매물건의 증감과 낙찰률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봐야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에서 공포 매수 압박을 느끼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객관적 자료를 잘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은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며 "수도권 주택 가격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주요 지역 (주택)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 직접 접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믿고, 또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급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광역 교통 대책 준비 상황과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한 뒤 "하루빨리 택지를 조성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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