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인프라·지방·민생·안전' 분야 예산을 증액해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청년·안전 등 분야에서 11조 6000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재원 운용 방식과 국회 통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與 '인프라·지방·민생·안전' 분야 증액…12월 2일 법정 기한 내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속 성장의 근간인 사람과 인프라 투자 △지방 주도 성장 뒷받침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예산 △안전 사회 투자를 4대 증액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 개선을 비롯해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겠다"며 "지방대학의 핵심 인재를 키우고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 투자로 철도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지난 정부 재정 운용 실기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난 등을 고려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대 민생 프로젝트 예산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겠다"며 "서민 정책금융 확대를 비롯해 공적 주택 확충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농업 예산 대폭 확대도 약속했다.

정 의원은 안전 투자와 관련해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되도록 예산을 증액하겠다"며 "해킹 피해 방지 예산과 함께 실종,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담대하게 투자하되 낭비를 줄이고, 세금 감면보다 직접 지원을 우선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넉넉하게 지원한다는 재정 편성 원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12월 2일 법정 기한 내 예산 처리를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 워크숍'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野 "불필요한 27조 삭감, 꼭 필요한 곳에 11조 6000억 증액"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를 열고 "좋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줄여야 할 나쁜 예산이 있다"며 "좌파 예산, 국민 감시 예산, 퍼주기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감액 분야는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 원) △콘텐츠 펀드 (3305억 원) △상생기금 (2000억 원) △신고포상금 (2546억 원) △국세체납관리단 (2148억 원) △협동조합 지원 (1130억 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63억 원) 등으로 총 27조 원 규모다.

이렇게 감액한 예산은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 주거 4대 패키지 등 '청년 삶의 질 향상' (3조 4287억 원) △소방 안전과 범죄 피해자 보호 등 '국민 안전' (2조 9100억 원) △소상공인과 농어업 지원 등 '국민 생업' (2조 8306억 원) △지역주도형 기업과 플랫폼 노동자 지원 등 '국민 일자리' (1조 2250억 원) △돌봄 체계 개선 및 먹거리 안전망 강화 등 '생활 불안' (1조 1981억 원) 분야에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총 증액 규모는 11조 5924억 원이다.

장 대표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거론하면서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그 엄청난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국민의 혈세"라며 "여유자금이 무려 104조 4000억 원으로,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을 전액 국채 상환에 쓰도록 해 국채 이자비용 3조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예산 폭주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완성하는 데 머리를 맞대라"고 촉구했다.


"채무 상환 우선해야"vs"세수 충격 완충"…미래대응기금 두고 '이견'
재경위가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채 상환 우선 여부와 지방재정 축소, 국회 통제 강화 등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금의 목표수익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낮은 점을 들어 기금 적립보다 국채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필수경비 확보의 어려움을 전했다.

반면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세수 호황기에 여유재원을 적립하면 경기 하강기에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며 기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미래에 대비해 적립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국채 상환과 추가 적립의 비용·편익을 비교하고, 재원 산정의 투명성과 국회의 재정통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