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소위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 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이다.

국민의힘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공소 취소 조항을 제외하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보고대회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전날(2일) 저녁 해당 법안 상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언론에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법안심사, 예산심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정"이라며 "김의겸 여당 간사가 박형수 간사와 통화로 논의한 뒤 공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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