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특검법 당론 채택…조희대 국정조사는 의견 수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3일, PM 05:4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별검사(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속도를 내려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원내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김민석(맨 앞)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민석(맨 앞)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검법에는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며 “의견 수렴 절차를 원내에서 갖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보고한 뒤, 이달 19일께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추가 의견 수렴을 하기로 하면서 이같은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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