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장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주도로 진행된 조작기소 국정직후인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규명한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12개 사건이다.

당초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특검에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을 빼고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소 유지 결정 등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빼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결국 ‘조작기소 특검법’을 꺼내들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미룬다고 한다”며 “특검법 정도는 국민이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둘 다 죽으러 가는 길이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이 대통령과 측근 관련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과 측근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의총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묻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