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11월 3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 연출 : 이민서 기자, 박혜성 기자
■ 출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재정위기 진단, 첫 단추 잘못 끼워
재정건전성 강조, 민주당의 언어는 아냐

경찰대 로스쿨, 개인 의견…사리에 안 맞아
경찰개혁추진단서 경찰대 폐지 의견도 나와

중수청, 고위직만 넘치고 일할 수사관 부족
중수청 시스템 연말 가동…내년엔 원활할 것
가장 중요한 건 경찰-중수청-공소청 협력

혁신당과 한일처럼 과거보다 미래지향 기대
정청래 1월 시한 압박, 오히려 합당 방해
지지자 의견 통보 말고 지도부와 소통하라
'깃발' 발언도 부적절…지지율은 공동책임


▷신성철: 국정감사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당 위원으로서 같은 당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도정을 비판하신 게 잠시 화제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경기도정에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해식: 경기도정 전체를 제가 뭐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이제 지난 국정감사에 지적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보면 추미애 지사님께서 경기도정이 재정적으로는 위기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선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단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도정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정인데 재정에 대한 판단이나 관점이 좀 잘못 잡히면 도정 전반이 조금 잘못 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행안위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조는 민주당의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주로 이제 국민의힘, 보수정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재정의 어떤 적극적 역할 이런 것들을 주문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정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감액 추경, 5천억 이상의 감액 추경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민생 예산,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라든가 또는 뭐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대 용품 비용을 깎는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교통약자 지원센터의 예산을 깎는다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게 다 복원은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이제 비판을 받게 됐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정이 재정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거냐. 그건 뭐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경기도는 사실 그 취득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택 거래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서울하고는 상당히 딴판입니다. 서울은 주택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취득세가 아마 경기도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로 많이 걷혔을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취득세가 덜 걷히는 바람에 한 3000억 원 결손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냐라고 하는 거는, 지방재정법에도 이 예산 대비해서 부채, 지방채 비율이 25%면은 재정주의단체, 그리고 40%가 넘으면 위기단체로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 15%도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재정 상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재정 자립도를 보면 뭐 서울 다음에 두 번째고.

재정자주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재정자주도는 이제 세입이나 세외 수입 외에 국가에서 받는 그런 일반 재원을 포함해서 자립도를 평가하는 건데 이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는 이제 교부세를 안 받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는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 자주도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도, 그러니까 경기도는 국가에서 교부세를 하나도 받지 않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를 받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도 한 9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성철: 진단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해식: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어떤 책임을 전임 도정,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의 전임 도정 그리고 그 전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임 도정에서 (책임을) 묻고 있고, 또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하고 공동으로 져야 된다, 그래서 인사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6개월이나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직원들한테는 큰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신성철: 추미애 지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전임 도정에 대한 어떤 책임론으로 시선이 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해식: 이제 당신께서 좀 해명도 하고 그러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어떤 재정의 위기 진단과 그에 대한 책임을 전임 도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전임 도정과 같이 했던 직원들에게 또 공동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해서 인사도 하지 않는 거를 보면 조금 출발을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운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이제 날 선 그런 비판을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좀 수습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올림픽공원, 이제 선관위 특검이 현장 검증할 때 거기 참관인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국민의힘 참관인들이 의원님한테 소리치고 이런 거 제가 영상으로 보기도 했는데.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해식: 우리가 이제 국조특위를 하지 않았어요?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저도 이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당시 위원장이 윤상현 위원장이었는데 우리 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사실 국민의힘 쪽 의원들도 투표지 검증을 하자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위원장도 두 차례나 검증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날짜까지도 막 지정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이 해야 된다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국조특위가 사실 국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특검이 주도해서 이 투표지 검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의 투표지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수사의 일환이거든요. 특검이라는 게 수사하는 곳이잖아요.

수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특검이 이 계획한 대로 좀 특검에게 맡기는 게 필요한데, 그 국민의힘 쪽 참관인들이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뭐 CCTV가 부족하다 또는 직접 촬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특검 주도로 하는 검증이고 그러면 특검에 따라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그 저쪽에서 또 얘기하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행히 잘 검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요.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은 경찰이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압수수색했다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야 뭐, 그런 식의 해명도 나왔고,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한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경찰이 신중했어야 했다고 보세요?

▶이해식: 네 아무래도 이제 소아응급실이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이제 그런 곳인데 경찰이 조금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받는다든가 또는 이제 의사분들의 그런 의견, 이런 것을 충분히 듣고 좀 영장을 집행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도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뭐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압수수색을 영장 집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긴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또 이제 구체적인 매뉴얼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는 뭐 상당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좀 원칙을 세워보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식: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신청해 가지고 검사가 청구하고 이제 법원에서 발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를 할 때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요. 영장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영아 4개월짜리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의 이제 의무 기록이라든가 그날의 CCTV라든지 이제 이런 걸 특정해가지고 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선은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의 특성이나 또는 어떤 소아응급실의 특성을 잘 살펴서 임의 제출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도 어땠을까. 그리고 또 병원 관계자가 충분히 숙의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그런 아주 특정화된, 특정된 그런 증거들을 확보를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웠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라는 게 결국 강제 집행의 성격이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이전의 관행대로 뭐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수사 기관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때 좀 절제 있게 그리고 또 조금 특별하다 그 장소가,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나 또는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경찰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법제화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해식: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이는데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필요한 경우에는 또 법제화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해식: 이제 매뉴얼을 만드는 거는 법령을 개정할 단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이,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수사 준칙도 있고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수준에서 좀 다듬으면 될 것 같고. 법령을, 특히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또 만일에 개정할 게 있다면 그러면 그것도 한번 국회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맡고 계신데요.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이 추진단에서 논의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잠깐 주목을 받았어요. 의원님께서는 이게 개인적으로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 의원의 의견이었다 이 정도로 입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논의 단계가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해식: 저희 경찰개혁추진단에서 로스쿨을 경찰대 내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위원께서 얘기를 한 게 아마 밖으로 좀 나간 것 같은데. 경찰대 폐지와 관련된 얘기는 좀 있었어요. 오히려 경찰대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경찰대 폐지라고 하는 것을 경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제 에 숙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낸 건 아닙니다.

▷신성철: 그냥 안건 중에 하나.

▶이해식: 예. 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정도로 지금.

▷신성철: 안건까지도 아니고 여러 의견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냥 토의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 중 하나.

▶이해식: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이상식 의원께서 지난 국정감사 때, 경찰청 국정감사 때 경찰대 폐지 그거를 뭐 질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슈화가 되기도 했는데. 경찰대 로스쿨을 만든다는 거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이슈가 될까. 이제 그거는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결국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이 주어지고 경찰에 더 무거운 권한이 주어졌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이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

경찰의 어떤 수사력, 수사의 공정성 이런 것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장윤기 사건 터졌죠, 제주 실종사건 터졌죠. 이렇게 경찰 못 믿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력을 좀 강화하려면 결국 어떤 법률적인 그런 지식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로스쿨 같은 거를 경찰대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경찰대의 설립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리적 지식을 갖추기 위한, 법 공부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제 말하자면 경찰대가 완전히 로스쿨화가 돼 버리는 거지 경찰대 설립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냥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신성철: 사실 경찰들 개개인한테도 그게 굉장히 이득인 셈이잖아요. 본인 커리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이해식: 개개인의 어떤 커리어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걸로 공적 자산을 투여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건 조금 사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점은 있어요. 이제 지금 경찰청에 수사개혁위원회에서 최근에 발표를 한 건데. 권고사항으로 1년에 한 100명씩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로스쿨을 이제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1년에 1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향후 5년간 500명을 경찰로 임용을 하는 그런 권고를 했거든요.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어떻든 경찰대를 졸업했거나 아니면은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경찰에 입직하는 사람도 있죠.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경찰의 어떤 수사력을 보강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공소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그런 법적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이 경찰에 입직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경찰대학에 로스쿨을 두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철: 네. 취지는 이해를 하나 다른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경찰개혁추진단 8월에 출범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주 실종 사건 은폐 논란이 촉매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주목도가, 조금은 사회적인 주목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 윤곽이 나온다면은 다시 좀 주목도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된 경찰개혁 방안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해식: 그러니까 경찰개혁추진단이 이제 우리 당에서 출발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장윤기 사건이나 또 제주 실종사건이 좀 기여를 했죠.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경찰을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 경찰의 그런 제 식구 감싸기나 사건 암장, 뭐 수사 정보를 유출을 한다든지, 수사의 이런 증거나 이런 것을 은폐·조작을 한다든지, 개인 정보를 침해한다든지, 뭐 그 제주 실종 사건처럼 실종 사건을 그냥 무단 종결해 버린다든지, 이런 경찰의 각종 폐단을 이제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결국 이 수사의 공정성,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수사력을 좀 제고하는 이제 그런 개혁안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한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찰,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경찰을 이 문민적으로 통제하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거든요.

이것과 함께 그리고 경찰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경찰 자체 내에 어떤 권력 구조라 그럴까, 이런 걸 좀 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얘기됐던 것이 뭐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얘기됐던 게 자치경찰제입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주 모형으로 자치경찰단을 운영을 하고도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성공한 모델인지 실패한 모델인지 여러 가지 뭐 논란은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때부터 그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제주 모델을 잘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잘 안 됐죠.

잘 안 된 이유는 경찰의 어떤 여러 가지 저항도 있었을 거고 또 여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들이 계속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자치경찰제를 사실 명실상부하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명실상부하다는 말은 지금 현재 자치경찰은 사무만 자치경찰이에요. 신분은 다 국가경찰이에요.

▷신성철: 맞습니다.

▶이해식: 그래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나누고 있는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제 신분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누어서 적어도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와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관할하도록 그렇게 좀 분산을 해줘야 되는 과제가 있죠. 이제 이것을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경찰개혁추진단에서도 이제 그런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신성철: 네네. 결국에 있는 제도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가실 거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이해식: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거는 거의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신성철: 있다고도 하기가 어려운.

▶이해식: 예. 완전히 이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와 함께 이제 우리 경찰개혁추진단의 원래 설치 목적이었던 수사의 공정성 강화 그리고 수사력 강화 이제 이런 방안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저희가 11월 한 중순경에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 11월 중순. 알겠습니다.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얘기로 넘어가서요. 사실 여권에서도 걱정은 많았을 텐데, 요즘에 뭐 개문발차에도 못 미치는 개문주차 상황이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면서 혹평을 받고 있는데. 이 중수청이 정상 가동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해식: 어 그러니까 이게 뭐 형사사법체계가 거의 70년 이상, 70여 년 만에 처음 이렇게 바뀌었고 가동이 되는 건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정원도 잘 채우진 못 했잖아요. 2874명 정원이었는데 지금 1900명 정도 와 있고. 지금 공소청, 예전 검찰청에서 온 검사와 수사관들 숫자가 1900명 정도인데 앞으로 이제 회계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많이 또 채용을 해야 되고.

지금 공소청에 있는 분들은 내년 4월까지 특별한 채용 절차 없이 본인이 원하면 중수청으로 건너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능한 검사나 수사관들을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작업도 꾸준히 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1급부터 2급, 3급까지는 오히려 넘쳐요. 정원에. 근데 4급, 5급 이하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수사관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하고.

▷신성철: 지금 인센티브가 없나 봅니다. 뭔가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든.

▶이해식: 인센티브를 좀 마련을 하긴 했는데 공소청에 근무하는 예전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조금 보완을 해서 유능한 수사관들을 또 많이 좀 채용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다 안 갖춰져 있잖아요. 특히 킥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거는 뭐 거의 그 수사에 있어서는 기본인데 사실 아쉽게도 이게 이제 공소청, 검찰청 거를 다 같이 들고 올 수가 없는 거니까. 새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경찰의 킥스를 이렇게 나눠 쓰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도 연말 정도는 돼야 이제 완벽하게 가동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올 연말이요?) 예예. 올 연말.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수사를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경찰과 중수청이 같은 수사 기관이잖아요. 여긴 중대 범죄를 다루는 수사청이고 그 관할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똑같은, 중수청이 다룰 수 있는 중대 범죄를 경찰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통보를 해 주고 중수청이 또 이첩을 요구하면 이첩을 하는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인데 이런 협력 관계 그리고 중수청과 공소청 간에도 이런 협력 관계가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수청에서 송치를 하면 또 공소청에서 공소 유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실하겠죠.

▷신성철: 네 어색하겠죠.
'
▶이해식: 그런 거를, 그런 관계를 좀 잘 형성하고 협력 관계를 잘 다지는 거. 이제 그것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거 같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형사사법체계 위주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중진 의원들과 만찬에서 혁신당과 합당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나왔는데 국면전환용이다. 요새 민주당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이제 와서 또 우리를 찾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꼭 그럴 것만 같지는 않고, 합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해식: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처럼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당. 이렇게 뭐 입장을 계속 가져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12분의 조국혁신당 의원이 또 비례대표를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런 선거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될지, 이전 22대 총선에 조성되었던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이 그대로 23대 총선에서도 작동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조국당은 자강론을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다음 총선에 다 후보자를 지역구에 다 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일에 다음 총선에서 조국당도 후보를 내고 우리 민주당도 후보를 내면 사실 조국당 후보들이 원활하게 많이 당선이 되지는 않겠지만, 민주당 후보들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는 하겠죠. 표가 갈리니까. 그래서 사실 총선 전에 합당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민주개혁 세력들이 다 단일하게 뭉쳐서 출전을 해야, 그래야지 내란 세력을 압도를 하고 총선 승리를 다질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합당이 논의되는 거고요. 국면전환용 아니냐 이런 비판은 사실은 뭐 들을 만하죠.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 전에도 합당하자고 그랬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국당 입장에서는 뭐, 또 그러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차분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이 어떤 성사 가능성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성철: 네네. 지금 지선 전 합당 추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페이스북에다가 "지방선거 전 합당을 무리 없이 깔끔하게 추진했더라면 우리가 주요한 선거에서, 몇몇 주요한 선거에서 패배했을까" 이런 글을 쓰셨어요. 과거의 합당 추진은 어떤 측면에서 무리였고 또 깔끔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식: 이게 어차피 톱-다운, 당원들이 막 합당하자고 해가지고 여기에 막 올라가서 위에 지도급 인사들이 '당원들이 원하니 합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또 의원들 이런 분들이 '합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당원들을 이렇게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3당 합당이 있었을 때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딱 서가지고 딱 발표하고 그러면 그 당원들이 쫙 따라가고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더 똑똑한 시대예요. 당원들이 합당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 인터넷 공간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그렇다면 사실 이 합당을 성사를 시키려면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정말 시간을 두고 상층부부터 숙의를 하고 의견 통일을 보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당원들을 설득을 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합당 발표를 최고위원회의 불과 10분 후에 잡아놓고 최고위원들한테 일방 통보를 하고, 당의 최고 지도부인데 최고위원들조차도 합당을 하는지 뭐 하는지, 그때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마는 전략 기획하는 사람도 모르는 상태에서 10분 후에 합당을 발표를 하니 그럼 합당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책임 있는 사람들, 또 다선 중진들 의원들, 이런 차례차례 이렇게 숙의를 거치고 마음을 모아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나 이런 걸 들어보고 또 그걸 보완하고 이러면서 이 분위기를 조정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당원들이 또 막 막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상층부가 통일이 되면 이제 당원들도 설득을 시켜가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말하자면 무리하게 추진을 하게 됐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겠죠. 그때 '이해식이 너도 반대하지 않았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때 저도 사실은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방식 자체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철: 합당이라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이해식: 그렇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수 있죠.

▷신성철: 네네. 사실 어 정청래 전 대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아까 의원님 페이스북 글 한 구절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사실 전반적인 취지를 봤을 때는 정청래 전 대표가 어디 이제 방송에 나가서 1월로 합당 시한을 제시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글 전체의 취지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한을 정해놓고 이렇게 압박하는 식의, 어떤 지도부급의 그런 인물이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하는 게 실제 합당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해식: 지금 방해가 되고 있잖아요. 이미 조국혁신당이 그것도 국면전환용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당원들 사이에서도 막 그 옥신각신 그러고 있고. 또 시간을 정한다는 거는 그럼 1월달까지 합당을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3개월인데. 역순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2개월 전까지 뭘 해야 되고, 1개월 전까지 뭘 해야 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2주간은 뭘 해야 돼. 이게 사실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추진하는 사람들이 동력을 잃죠. 시한을 그런 식으로 정한다고 하면.

▷신성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분위기가 형성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또 시간을 정해버리면 또 톱-다운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해식: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방식은 톱-다운인데. 톱-다운이라고 할 때 그 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당원들로 이렇게 내려가려면, 다운을 하려면 이게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까지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이 합의를 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우리 정청래 전 대표님을 지지, 응원하는 그런 이 당원들, 온라인 공간에 있는 사람들하고 직접 소통한 거잖아요. '1월 달까지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옳지 않다 이거죠. 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생각을 서로 이렇게 당대표나 당 지도부하고 교감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뭐, 저 이성윤 최고나 저 한민수 최고나 뭐 거의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사이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당 지도부의 의견들을 모아내고, 그러면서 그 의견들을 확산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당원들한테 설득을 시켜 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사실 정청래 전 대표님 같은 분들인데. 그걸 뭐 딱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테제(강령)를 발표를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저는 좀 오히려 이건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린 거죠.

▷신성철: 이게 아주 세심해야 하는 작업인데 좀 그렇지 못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좀 추가로 여쭙는데요. 정 전 대표가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 이후 어떤 깃발을 들지 생각 중"이라는 발언도 사실 화제였어요. 이게 뭐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해식: 부적절하죠. 100일 정도까지 뭐 지지율 10% 상승을 못 시키면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걸 전제하고 깃발을 든다고 하시니까. 뭔가 이게 좀, 느낌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발언이잖아요.

▷신성철: 소지 많죠.

▶이해식: 그러니까 부적절한 발언이고, 저는 뭐 깃발을 들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해식: 우리가 당은 어쨌거나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고 그리고 우리 민주개혁 진영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때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고 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사사건건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판을 넘어서 비난하고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그리고 당대표의 리더십이, 이거 당대표가 모든 상황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가 어렵죠. (어렵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당대표도 사실상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책임을 물어가지고 저런 방식의 발언을 하신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인내하고, 좀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지, 이걸 뭐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겠어요?

▷신성철: 네네. 힘을 모아달라. 이런 호소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해식: 그래서 어쨌든 뭐 정치적 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당이라는 게 결국 어떤 선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받고 하는 건데 그 특히 이제 다음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진중하게 좀 서로 이렇게 숙의하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나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합당 얘기를 하다가 정청래 전 대표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의 어떤 합당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언급을 하자면, 지금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합당을 위해서는 뭐 감정 해소해야 되는 거는 뭐 누가 봐도 맞는 일인데. 다만 제가 보기엔 상처를 받은 거는 민주당원들도 그 다툼 과정에서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일로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 묘안이 있을까요? 이 감정의 골을 해소할 만한.

▶이해식: 평택을 선거에서 서로 싸웠잖아요. 우리도 후보를 냈고, 조국 전 대표가 출전을 하셨고, 또 김용남 후보를 민주당에서 냈고, 또 왜 뭐 김용남 후보를 냈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어떻든 그런 뭐 숙명적인 대결이 펼쳐졌고 결과는 또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한테 그냥 헌납한 꼴이.

▷신성철: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이해식: 그러니까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조국당도 상처를 받았고, 우리 민주당도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누구 탓이냐,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떤 면에서는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양당이 다 책임이 있고 또 양당이 또 할 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죠. 다 이렇게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사실은 좀 긍정적이에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한번 보세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거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한정이 없죠. 어떻게 일본하고 화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잖아요. 일본하고 지금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일본 내에 그 혐한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뭐가 바뀌어서 그럴까요? 과거사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잖아요. 저는 리더, 지도자들이 좀 이렇게 이런 서로 상처 주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이제 그런 데 초점을 맞추면 해결 방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좀 비전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뭘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의기투합하면, 그러면 그 과거에 있었던 일도 사과할 수 있고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타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과거만 쳐다보면 그 길이 없죠.

▷신성철: 그러니까 이미 서로 상처가 난 거는 어쩔 수 없고.

▶이해식: 그건 지난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신성철: 네네. 그거를 좀 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의기투합해보자 이런 취지군요.

▶이해식: 그래서 이런 어떤 미래 지향적인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의기투합을 하면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진솔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과도 하고 서로 또 이렇게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조국당 분과도 두고 있고, 연대·통합 이런 조직을 만든 건 바로 그런 취지죠.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그런 취지에 맞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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