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12개월에서 6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위기채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업무 연계를 통해 위기채무자 발굴부터 채무조정, 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어떤 국민도 경제적 이유로 삶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국민의 손도 놓을 순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신복위와 법률구조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소개하며 "복잡했던 서류도 한 번에 받고, 법원 심리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에 나뉘어 있던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지원을 연계해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복위는 채무 상담과 조정,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준비를 맡고 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소송구조 등 법률 지원을 담당한다.

특히 기관 간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법원 심리 기간도 기존 약 12개월에서 6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하라"며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기관 이기주의 없이 칸막이 행정을 극복한 훌륭한 협업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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