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2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약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한다.
종합질의는 5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프라·지방·민생·안전' 4대 분야 예산을 증액해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지속 성장의 근간인 사람과 인프라 투자 △지방 주도 성장 뒷받침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예산 △안전 사회 투자를 4대 증액 방향으로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좌파 예산, 국민 감시 예산,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고 청년·안전 등 분야에 증액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를 열고100대 문제 사업을 찾아 약 27조 원을 감액한 후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소방 안전과 범죄 피해자 보호 등 분야에서 약 11조 6000억원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162조 원 수준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민주당은 미래 성장산업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유 자금으로 편성된 104조 40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국가채무 상환에 쓰겠다는 입장으로 간극이 크다.
예결특위는 9~10일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11~12일은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연다.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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