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가 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안보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에도 제약이 커질 수 있어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거부권을 무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여러 경우의 수를 따지는 셈법이 복잡하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참모진에게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안보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검토 작업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관계부처와 함께 통상·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미국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상원에서는 양당이 접전을 벌이고 있어 공화당의 상원 수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과 한미 안보협의 등에 미칠 영향도 유동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상·하원 의석 변화에 따른 대처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미관계가 간단치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 모든 부서와 관계부처가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 견제로 한미동맹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통상 부담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도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만큼 한국의 대미투자 부담이 크게 줄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큰 영향을 받는 쪽은 안보분야일 가능성이 높다. 한미는 지난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농축 권한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의회 내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백악관과의 협의는 물론 입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설득에도 나서야 한다.

민경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민주당도 대미투자에는 이견이 없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안보협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하면서도 의회까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하원, 공화당 상원 다수당으로 정치 구도가 변화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백악관과의 안보 협상과 의회 외교를 병행해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사안에서 의회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 중간선거 투표는 3일(현지시간) 오전 5시 버몬트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표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후 3시 알래스카 서부 일부 지역을 끝으로 마감된다. 미국은 중간선거에서 임기 6년의 연방상원 의원 100석 중 35석(보궐선거 2석 포함), 임기 2년의 연방하원 의원 435석, 36개 주 주지사 및 주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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