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포함한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심사에서는 공소취소 관련 조항의 삭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 법안에는 특별검사가 검찰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의 삭제 방식에 대해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와 수정안 마련, 야당과의 협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인 데다 법사위 상정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통보됐다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어제(2일) 저녁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민주당이 드디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을 겨냥해 "낮에는 본회의장에서 협치 쇼를 하고 밤에는 뒤에서 대통령 죄 없애기를 꺼내 든 것"이라며 "국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으로부터 하명이라도 받은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차려주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설 탐정소이고 개인 로펌이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안 상정 자체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한 법사위원은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체회의 참석 여부는 당 차원에서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오늘 곧바로 처리를 강행할지, 시간을 더 끌지 알 수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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