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정부·여당을 향해 특검법 같은 정치적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가상자산 과세' 등 디지털자산 관련 움직임은 늦어도 너무 늦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과 금융 혁신'을 주제로 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디지털 자산이야말로 정치가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테크노 내셔널리즘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니어스 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단순히 규제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작년에 해외로 옮겨간 가상자산이 160조 원이 넘고, 해외 거래소에 낸 수수료는 5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며 "이런 마당에 지니어스 법이 시행이 되면 본격적인 달러 공습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솔직히 늦어도 너무 늦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정부의 추진 방향조차 나오지 않았다. 여당은 특검법 같은 정치 법안들은 총알같이 처리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와 제대로 협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더 혼란스럽다"며 "정부는 한 달 전만 해도 고시를 서둘러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나서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손발조차 못 맞추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찍이 시장 생태계 조성을 준비해 왔고, 준비도 없이 세금부터 걷는 데는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정부·여당을 믿지 말고, 우리가 책임 있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금융당국 및 업계와 조율 중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왔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디지털자산법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꼽힌다.

디지털자산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전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로 거론되는 2년 유예안이 확정되면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져 네 번째 과세 유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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