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두고 시작부터 충돌... 국힘 곧장 퇴장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4일, AM 11:13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안의 적절성을 따지고자 했으나 발언 순서가 뒤로 밀리자, 이에 항의하며 개의 10분도 되지 않아 퇴장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재판 개입 조작특검 입법 상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며 일찌감치 반감을 드러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 순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언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서 위원장을 향해 “대통령 구하려고 법안 상정해 놓고 무슨 예산안이냐”며 “공소취소 법안 통과시키고 다해라. 위원장 마음대로 한다”고 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선 채 항의를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을 위한 법안 아니냐”고 반발했고 박 의원은 “공소 취소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하는 거 온 국민이 다 안다”고 공세를 가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무슨 대통령을 구하려고 법안 상정을 하느냐”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받아쳤다.

그는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이 국회로 왔고, 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건 상임위원회의 기본”이라며 “예산안을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다.

또 “여야 간사가 어떤 의사진행 발언을 할 건지 소통해서 알려달라”며 “들어보고 꼭 필요한 거면 시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을 진행하고 난 뒤 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계속됐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이날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사건 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이 8건이라며 대통령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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