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법정 기한까지 처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렵게 되찾은 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에 온 힘을 쏟아 왔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불안 속에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과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충격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과 수출 회복에 힘입어 우리 경제도 V자로 반등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이 3.8%를 기록했고, 올해 수출 1조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지표가 좋아진 만큼 국민 모두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며"이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서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과 기회의 성과를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 규모"라며 "새로운 기회를 앞당기는 미래 선점과 그 성과를 국민께 넓히는 성장 확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비효율적 사업 정비 △조세 감면보다 재정 지원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지원 강화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원칙에 따라 107조 2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1조 9000억 원의 조세지출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했으며, 지방우대사업을 61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여유자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을 줄이는 데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지역 지원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국민 생명·안전 보호와 평화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늘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겠다"면서 "청년의 교육·취업·주거·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산업·교육·의료 기반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에 대한 집중 투자로 글로벌 AI 3강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전환, 중소·벤처기업 성장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난과 산업재해, 범죄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국방역량 확충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고민이 담겨 있다"며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성실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