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상정에 앞서 시작부터 충돌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해당 법안과 함께 법사위 소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심사하기 위해 열렸으나, 국민의힘은 "예산은 들러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상정·심사는 상임위의 기본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대통령 죄 지우기'라는 주장에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은 들어냈다고 맞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방적 회의 진행 등에 항의하며 전원 이석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의 직후 "예산은 들러리"라며 "(이 대통령) 재판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공소 취소 때문에 이 특검법을 하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지금 예산이 문제인가"라며 "이재명을 위한 법안 아니냐"고 소리쳤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죄 없애기 법안"이라고 가세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상정 뒤 의사진행발언을 하라면서 "예산이 중요하다. 무슨 대통령을 구하려고 이 법안을 상정하느냐"고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시정연설 해서 예산안이 국회로 왔으면 상정해 심사하는 것은 상임위의 기본"이라며 "이게 대통령 죄 지우기와 무슨 상관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일어서서 회의 진행에 대해 고성으로 항의했으나 서 위원장은 "회의를 그만 방해하고 나가서 상의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법사위가 개의한 뒤 약 10분 만에 전원 이석했다.

박형수 의원은 예산안 상정 뒤 복귀해 "당초 이 회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정돼 있었는데 공소 취소 특검법을 끼워 넣어 상정했다"며 "이 법을 넣으면 회의가 파행되리라는 것은 모두가 알지 않느냐. 파행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최소한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존감마저도 없느냐"며 "법안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뺀다는데, 대통령이 넣으라면 넣고 빼라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이냐"고 법안 추진을 멈출 것을 요구한 뒤 다시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부분을 걷어내 달라고 분명히 말했고 법안 준비 과정에 다 들어냈다. 이재명 구하기, 특정인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체적 내용은 오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진행 과정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등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공소 취소 권한에 논란이 일자 처리를 미뤘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회견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하자 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빼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박형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회견을 열어 "공소 취소 (권한) 삭제는 방탄을 포기한 게 아니라 노골적 방탄에서 한 단계 더 교묘한 방탄으로 수법을 바꾼 것"이라며 "조작 기소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특검을 출범시켜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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