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모든 일을 피해자 대응 책임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차원의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중대범죄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들어와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게 위협을 감수할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는 사전 예방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 가해자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합의 종용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처벌을 피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은 공동으로 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가 맡았다. 특위는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교제폭력 112 신고는 10만5000여 건으로 처음 10만 건이 넘었지만 검거된 가해자 가운데 구속된 비율은 2.5%에 그쳤다"며 "신고는 했는데, 보호를 요청했는데 국가는 이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제폭력은 아직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고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개정안이 100여 건 대표 발의돼 있지만 대부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계류 중인 법안과 새로 발의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슈가 터지면 위원회와 특위 등 조직이 만들어지지만 관심이 사라지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며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들은 많은 이들의 생명과 고통과 눈물 위에 하나씩 만들어져 왔다"며 "이미 너무 늦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전날(3일) 당 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남희 의원은 "교제폭력의 경우 지금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하반기에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긴 이유도 관련 법안들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에서 반드시 빠르게 통과시켜 더 이상 억울하고 안타까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15일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만큼 책임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며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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