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약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경제가 회복을 넘어 '위대한 대반등'에 접어들었다며 약 162조 원 수준인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미래파탄기금'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경제 회복을 넘어섰다. 저는 위대한 대반등이라고 표현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뒤처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만약 (초과 세수) 여윳돈을 기금을 만들지 않고 쓴다면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투자한 내역을 보면 전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때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생겼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감액됐다. 그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세수가 많이 걷힐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다시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파탄기금을 만들어 104조 원을 쌓아 놓고 있겠다고 한다"며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 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 학대, 재정적 아동학대"라며 "한미 안보동맹 국민 안전도 무너지고 있는데 관련된 예산을 보면 기가 막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도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범여권 주도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늘은 미루어졌는데, 상수로 남아있다. 예산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공소취소 특검은 예산이 끝나고 나서라도 다룰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자기(이 대통령) 죄 지우는 게 그렇게 급하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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