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전체회의가 개의한 뒤 약 10분 만에 전원 이석했다.

여야는 법안 상정에 앞서 시작부터 충돌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해당 법안과 함께 법사위 소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심사하기 위해 열렸으나, 국민의힘은 "예산은 들러리"라며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에 나섰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상정·심사는 상임위의 기본이며, 논란이 된 공소 취소 권한 부분은 모두 들어냈다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은 들러리"라며 "(이 대통령) 재판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을 위한 법안 아니냐"고 했고, 김민전 의원은 "이재명 죄 없애기 법안"이라고 소리쳤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상정 뒤 의사진행발언을 하라면서 "무슨 대통령을 구하려고 이 법안을 상정하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일어서서 회의 진행에 대해 고성 항의했으나 서 위원장은 "회의를 그만 방해하고 나가서 상의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예산안 상정 뒤 복귀해 "당초 이 회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정돼 있었는데 공소 취소 특검법을 끼워 넣어 상정했다"며 "이 법을 넣으면 회의가 파행되리라는 것은 모두가 알지 않느냐. 파행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법안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뺀다는데, 대통령이 넣으라면 넣고 빼라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이냐"고 지적한 뒤 다시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공소 취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국민의힘은 똑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고장 난 레코드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등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공소 취소 권한에 논란이 일자 처리를 미뤘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회견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하자 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빼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박형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회견을 열어 "방탄을 포기한 게 아니라 노골적 방탄에서 한 단계 더 교묘한 방탄으로 수법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3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당론 채택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소위 심사 과정에 공소 취소 권한을 들어내고 특검 수사 대상도 조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부분은 통폐합하고, 윤석열 정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사건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서해(공무원) 사건, 동해(어선)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건, 월성 원전 사건도 넣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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