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내년도 예산안이 '모두의 성장 아닌 모두의 빚'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호황일 때 빚을 모두 다 갚는 것이 꼭 정답이냐는 부분에서 많은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세수 증가에도 정부가 빚을 더 내는 이유를 묻자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며 "빚을 더 낸다기보다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모두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빚이 되는 나라 살림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 원짜리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지속 가능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나 의원은 매년 21조 원가량이 지출되는 사업에 기금이 쓰인다며 "3년 뒤에 돈줄이 끊기면 21조 원은 줄이겠느냐. 빚을 또 더 내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때 세수가 끊긴다, 안 끊긴다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세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들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이렇게 잡는 이유 중 하나는 초과세수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이 정말 역사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관련 예산이 '현금 살포'라는 나 의원의 비판에는 "소비 진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현금성 살포가 아니고 어떻게 소비 진작을 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과 소상공인들까지 따뜻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순방의 성과가 부족한데도 관련 예산을 늘렸다는 나 의원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나 의원은 "외교는 네트워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과로 얘기한다"며 순방 예산 증액보다 실질적인 외교·안보 성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순방하면서 글로벌하게 관계가 많아지고, 실제로 기업들의 수출이 늘고 있는 것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며 "부족함이 있다면 이 부분도 더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수출 회복과 확장재정의 필요성이 설명됐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잠재성장률 관련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는 점이 가장 반갑게 느껴진다"며 수출에 대해서도 "반도체 두 회사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방산·조선, 중소기업과 소비재 부분까지 고르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내년도 재정지출을 12.8% 늘린 취지를 묻자 "전체적으로 기업의 성장은 좋은 상황이지만 소상공인과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를 진작하고 재정을 확장해 집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답했다.

또 안 의원이 성장이 세수를 늘리고, 늘어난 세수가 미래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언급하자 "관리를 촘촘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를 좀 더 잘 가져가려면 성장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성장산업이 잘 육성되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반도체 이후의 산업과 기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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