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는 여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전일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당 차원 대응도 예고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도 장외투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위헌적 시도를 저지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향해 특검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사설탐정소이자 개인로펌”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억지명분 만드는 법안의 목적은 하나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대통령 한 명 위해 설계된 정치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검찰이 기소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민주당은 사실을 조작해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것 아닌가”라며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인지, 사실을 바꾸기 위한 특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검에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남아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다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을 거론하며, 사법부에 신속한 최종심 선고를 촉구했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이 개인 비리 사건을 넘어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더이상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봐주지 말고 김용의 최종심 선고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김용 보석부터 취소하고 다시 구속시켜야 마땅하다. 김용을 재구속하는 것이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켜내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