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하명 법안'이자 졸속 수정안이라고 반발,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법안1소위로 회부한 뒤 이날 오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등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자 처리를 미뤘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이 조항 삭제를 요청하자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해 처리하기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서 이 대통령 관련 부분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추가했다.

수사 대상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위례신도시 개발사업·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 들어갔다.

이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 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폭 수정안을 가져왔는데, 이는 애초에 법안 자체가 졸속이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검사가 정치적이라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더니 정작 정권 목적에 맞게 수사할 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특검에) 데려다 쓰겠다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쓰레기 더미"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포함한다고 해 참 황당하다"고 했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며 "수사 대상은 기존 12개를 대폭 통폐합해 줄이고 다른 사건을 넣었다.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전반을 대상으로 조작 기소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통폐합으로 수사 대상에서 빠진 사건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특검에 검사를 쓰는 것을 비판한 데 대해선 "검사 잘못은 윤석열 사단을 비롯한 정치검사의 부분적 일탈"이라며 "제대로 된, 정상적 검사가 수사하는 것을 굳이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안1소위엔 박균택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임하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보임됐다.

박형수 의원은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 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적 있어 급하게 사보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박은정 의원이 현직 때 관련 사건을 담당해 스스로 사보임했다"고 설명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