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해당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이어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후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소위 심사에서 삭제했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