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6.11.4 © 뉴스1 최지환 기자
범여권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 이제 국민의힘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지켜보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재개 요구로 맞불을 놨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 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판에 동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며 "거짓으로 시작한 윤석열, 거짓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린 윤석열, 국민의힘은 397억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뻔뻔한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국격을 나락에 빠뜨려온 범죄패밀리 정권 윤석열이 처음부터 대통령 자격이 없었음을 확인해 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진실은 더디지만 언젠가 그 얼굴을 드러낸다. 토해낼 것은 돈 만은 아니다"라며 "양심불량 거짓정권, 반민주 내란세력의 참회와 반성도 함께 이루어지길.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놓아라. 머지않았다"고 했고,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에게 상고 포기를 권유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속인 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고, 최민희 의원은 "판결이 깔끔하다. 오세훈 무죄판결은 얼마나 어지러운가"라고 비꼬았다.
범여권 정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397억 원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절차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박수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도 연기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도 주저하는 사이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윤석열 처벌과 검찰개혁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다시 오기 어려운 최상의 개혁 환경을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썼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역시 이 중대한 헌정 유린 선거범죄의 공범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자체를 '무효'로 인정하는, 지당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뀔 것이란 헛된 기대는 접어두고, 미리 당사 매각이라도 준비하길 추천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급심 판단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선고 직후 뉴스1과 통화에서 "상급심 판단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다른 통화에서 "지금 우리 당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당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다. 분할로 내면 되고 꼭 내야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겨냥하며 "민주당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7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니 397억 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민주당은 여당인데 434억 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고 말한 바 있다. 434억 원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계류 중인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또한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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