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약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경제가 회복을 넘어 '위대한 대반등'에 접어들었다며 약 162조 원 수준인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미래파탄기금'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경제 회복을 넘어섰다. 저는 위대한 대반등이라고 표현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뒤처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만약 (초과 세수) 여윳돈을 기금을 만들지 않고 쓴다면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투자한 내역을 보면 전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같은당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생겼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감액됐다. 그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세수가 많이 걷힐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다시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파탄기금을 만들어 104조 원을 쌓아 놓고 있겠다고 한다.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 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 학대,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했다.

같은당 박수영 의원은 "내년에 국가채무로 증가하는 106조라는 돈은 서울시 올해 예산의 약 2배가 넘는다"며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는 40일을 하게 돼 있는데 미래대응기금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법을 딱 5일만 입법예고를 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초과 세수란 게 올해 반년, 내년, 내후년 정도밖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잘 써야 한다""며 "95년에 우리 재정경제원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다 털어 써 버리면 그다음에 오는 위기 국면에 정부가 움직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주무부처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야당 사이 신경전도 오갔다. 박수영 의원이 한성숙 총리에게 "장관들은 소귀에 경 읽기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자 박 장관이 "인격 모독성"이라고 맞받아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원사격이 나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과거 공급 부족 여파의 출렁이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 다시 가격 상승 압박이 작용할 것이다.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타나는 지금이야말로 공급 기반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범여권 주도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늘은 미루어졌는데, 상수로 남아있다. 예산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공소취소 특검은 예산이 끝나고 나서라도 다룰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자기(이 대통령) 죄 지우는 게 그렇게 급하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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