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앉아서 손뼉 칠 때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소의 길을 여는 한편 수사 권 력이 정치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4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유죄와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며 이날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가 △윤 전 대통령이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1심 형량(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 것을 소개했다.

이어 "손뼉 칠 때가 아니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이번 유죄판결을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다는 알리바이로 삼아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는 필요 없다는 여론을 만들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도 연기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도 주저하는 사이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법개혁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으니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사기관·검찰·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놓아야, 정치가 수사기관·검찰·법원에 휘둘리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표현을 삭제할 것을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9월 "('행위' 조항을 삭제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와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며 관련 표현을 삭제하면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간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면소(재판이 없어짐)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