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양두구육(羊頭狗肉,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한다)의 전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약 30명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재판 취소 조작특검, 일방상정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민주당의 악마의 발톱이 그 모습을 확실히 드러냈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혼자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사건의 기소를 결정한 그 검사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고르겠다는 것은 법의 원칙에 없는 해괴한 현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법안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죄 지우기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국민 눈만 속이면 된다는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에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한다고 했지만 사건 이첩 및 공소유지 여부 결정 규정을 통한 우회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강령에도 반하는 대통령만을 위한 재판취소 특검법 강행처리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작기소 특검의 본질은 명백한 이재명 방탄특검, 면죄부 특검, 죄 지우기 특검"이라며 "사람을 해치고 사체를 유기하는 꼴로 사체를 숨긴다고 살인죄가 사라지느냐"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단 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이자 범인 도피이며 법 왜곡의 극치"라면서 "유한한 권력으로 영원히 죄를 지울 수 없다.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세계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이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결국 이재명 정권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법안1소위로 회부한 뒤 오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저녁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서 이 대통령 관련 부분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추가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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