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기본법' 제정과 청년층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청년 정치 의석수 확대 정책제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통합위는 이날 의장을 맡은 전지명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통합 기본법 제정과 분과위원회별 국민제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돼 2건을 의결하고, 6건을 보고했다.

통합위가 이날 의결한 국민통합기본법 제정안은 국민통합의 법적 기반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 국민통합의 기본이념과 원칙, 국가의 책무, 추진체계 및 기본시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통합위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통합 사전영향평가 △국민통합지수(K-NCI) 도입 △위원회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의무화 △'국민통합의 날'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통합위는 "조속한 시일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통합기본법 제정안과 함께 청년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안이 의결됐다. 정치 과소 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정치 의석수 확대를 핵심으로 총 11개 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정당 공천 시 청년 후보 추천 의무화 △청년후보 출마 비용 부담 완화 및 소액 후원금 매칭펀드 도입 △비례대표 명부 내 청년 당선권 순번 보장 △청년 할당 의석 도입 등이다.

이밖에 △정치 △양극화 △세대젠더 △경청소통 등 4개 분과에서 선정한 분과위원회별 국민제안 4건을 보고하고 공유했다.


통합위에서 논의된 국민제안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국민통합 콘퍼런스에서 국민과 공유하고,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통합위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통합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키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와 거리의 현수막 등을 통한 허위·왜곡 정보의 확산 문제를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이러한 행위는 국민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 또한 국민통합위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대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엔 청와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을 비롯해 국민통합위원회 당연직·위촉직 위원 58명이 참석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