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공급 속도전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조기 진척 시 용적률과 금융 등에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주문하고, LH 인력 확대 등 총력전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을 주민들의 동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공재개발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시찰한 후 현장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를 빨리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여당의 입법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분산, 지역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낼 것이고 신규 택지 공급도 늘리려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재정비 사업들도 이제 속도를 좀 내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지역 지구들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 단축(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비서실장을 향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 법안 통과 시) 속도나 사업성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관련 사안을 각별히 챙기라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는 2006년 총 15개 구역으로 나뉜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3만 3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정비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며, 이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9구역 역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정비 사업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장위10구역 정비 사업에서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외된 경위를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 집행을 못 해서 빼준 것이냐"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향해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장위4구역 일부 잔여 구역이 정비 사업에서 제외된 이유도 물었다. 상가 측의 반대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자 이 대통령은 "반대하는 곳을 빼놓으면 도시 모양이 이상해진다"며 "내가 성남에 있을 때도 재개발 구역에 대로변을 제척해서 모양이 이상했지만 다시 포함시켜서 바꿨다"고 말했다.

장위3구역에서도 기존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구역이 있다는 설명에 이 대통령은 "이런 곳이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중에 다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등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개발에 비해 공공 개발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더 크고, 부정부패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지연 우려도 적고, 주민들끼리 편 나눠 싸울 일도 적어져 유인이 있을 것 같다"면서 "(LH) 컨설팅 보다는 공공으로 전환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 될 이유가 없고, (공공개발 전환) 그걸 막을 이유도 없다"며 "선택권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든 LH공사든 (공공개발로)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쉽게 만들고, 그럴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있으면 법률을 정비해서 보완하고, 필요한 홍보도 그리 어려운 것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LH 인력 확충 등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