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계엄 관련 군인들에 내란범 낙인"…수사·징계 비판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4일, PM 08:34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4일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징계 조치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계엄 당시 특전사에서 복무했던 유선민 중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당시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많은 장병들이 소위 내란 재판에 회부되거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처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수년에서 수십 년 복무한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처해진다면 앞으로 그 누가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제대로 순응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유 중령을 소개하며 최근 군복을 벗었다고 밝혔다. 유 중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제9공수특전여단 52특전대대장으로 복무하며 병력을 이끌고 여론조사꽃 건물로 출동했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국가가 버린 군인은 유선민 중령 한 명만이 아니다”라며 계엄 이후 군인들이 내란 가담자로 낙인찍히고 명예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한 군인들을 범법자로 만든 이 정권 때문에 우리 국방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군복을 벗기는 나라에서 누가 군인이 되고 싶어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 중령도 계엄 관련 수사와 징계에 반발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많은 장성과 영관장교들이 징계를 받았고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부하들의 신망이 두텁고 존경받던 군인들이 명예를 잃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 중령은 군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현직 군인 대부분은 정부의 조치를 수긍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명예를 가지고 살아왔던 유선민 중령 같은 군인들이야말로 유공자들”이라며 “군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나라에는 안보가 없고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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