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공지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핵심 재정정책으로 제시한 이후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104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쌓아두면서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약 100조원의 국채를 새로 발행하기로 하면서다. 미래의 경기침체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전체 기금의 약 64%를 쌓아두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약 100조1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신규 발행할 계획이다. 국가채무도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0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러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지적했다. 기금 여유자금 중 30조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하면 연간 약 1조23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금 여유자금 중 약 103조4000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1조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다. 반면 일반회계는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재원을 공급받는다. 국채 조달금리가 기금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재정 운용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금 운용수익 감소를 고려하면 실제 순재정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더라도 재정지출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채 발행을 급격히 줄일 경우 채권시장 유동성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단기는 국고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며 “국채 발행으로 부담하는 이자보다 기금 운용의 수익이 더 높은 것을 목표로 설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